[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간담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집회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덕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통합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거대지역 중심으로 개편돼 불만의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으로 나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36개 시·군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민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시사코리아저널>은 3번에 걸쳐 개편추진위의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지역의 현안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개편추진위의 태동과 수도권 지역 현안
2. 충청권과 영남권 등의 현안과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
3. 전라권과 호남권 등의 현안과 바람직한 통합의 구조

<호남권...전북 찬성, 전남 글쎄>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되면서 곡성과 남원, 구례, 담양, 순창 등 인근 소단위 지자체는 큰 도시에 흡수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담양군은 광주광역시 편입을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곡성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속의 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담양이 광주와 통합이되면, 인근 화순, 장성 등이 통합을 요구하게 되고, 전남의 존립이 위태롭게된다는게 반대의 이유다. 광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직장문제와 학교 학군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남원, 구례, 순창, 담양, 곡성으로 통합 하나의 시를 만든다는 안도 지역의 여건과 인구수를 보더라도 손해를 본다는 측이 많다. 이들 영세자치단체가 통합이 되면 발전은 물론, 인구수 감소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의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전남과 광주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에 아예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권 통합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문화관광건설위·전주2) 의원은 임시회를 통해 “지난 20년간 수차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왔음에도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전주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서천) 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권 시군통합 찬반 여론조사가 27일 시작된다. 앞서 군산 대표자들은 찬성, 김제와 부안 대표자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개편추진위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 3개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추위에 따라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6월말 기초 지자체 통합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통합 청원서가 제출된 전국 17개 권역 43개 시·군·구를 상대로 현장방문과 여론조사 등을 벌인다.

후보지가 되면 내년 6월께 주민투표에 붙여 통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쪽모두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주민투표 대신, 시군의회 심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도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권은 지리적으로나 주민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성장 가능성도 커 이참에 통합된다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군산 대표자들의 기대였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와 부안지역 대표자들은 적극적인 반대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과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탓에 동질성이 낮고 생활권도 아니였다. 더욱이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 법정다툼이 한창인 마당에 통합하자는 것은 지역갈등만 더 조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부안도 반대입장이다. 새만금권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통합이 권고된다. ‘국가차원 통합 필요지역’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르면 6월말 통합권고 대상지로 분류돼 내년 6월께 지방의회 심의, 또는 주민투표로 직행하게 됐다.

<권역별 총체적 찬반논란>
이처럼 수도권은 권역별로 수원 안양 김포 의정부가, 강원권은 삼척 동해 태백 속초 철원이, 충청권은 괴산 음성 논산, 호남권은 전주 군산 목포, 영남권은 구미, 진주, 통영, 김해, 창원 등 총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수원권과 안양권, 의정부권으로 해당 9개 시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권 통합에 있어 의정부시는 찬성, 양주시는 조건부 찬성, 동두천시는 반대 입장이며, 안양권은 의왕시가 반대, 군포시가 조건부 찬성하고 있다.

수원권 통합에서는 화성시가 반대, 오산시가 조건부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시가 통합하면 인구 181만 명 규모의 광역시 보다 큰 도시가 된다. 수원시는 시와 의회, 주민 모두 통합을 건의한 상태다.

<상대적 군소 지자체 위한 배려 필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에서는 명칭과 흡수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청사를 빼앗긴다는 점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통합된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 창원시에서 문제점을 찾을수 있다. 창원시 중심으로 이뤄진 이 통합은 명칭도 청사도 모두 창원에 있다. 또 진해의 경우 STX조선이라는 대기업의 세금이 창원시로 가면서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며 다시 진해시 되찾기 운동도 벌이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를 벌이지 않는 곳도 있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도 권역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000~1,500명을 선정해 전화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경우라면 너무나도 작은 표본이다. 또 각 청사를 두고 통합 청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반대요인의 하나다.

논란을 빚어왔던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의 통합은 이번 여론조사 실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됐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포함은 돼 있다.

최종 통합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자치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반영된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개편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 반영한다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전국에서 반대여론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비판 의견 쏟아져>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하면 실패했다.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은 한 지역 신문기고를 통해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자율 통합이다. 말이 자율통합이지 당시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18개 권역 46개 자치단체가 대상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패했다.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도 통합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시청사 문제와 공무원 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가 통합하면 실보다 득이 많다고 설득해서 동의한 것인데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양주, 동두천, 의정부의 실태를 보면 ‘옛 양주권을 찾아야 한다’ 또는 ‘생활권이 같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괴산군과 음성군은 ‘통합 찬성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증평군과 진천군은‘통합 반대’를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부 4군 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제도적 보완과 신중론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흉융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개편에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와 군소 지자체의 혜택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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