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장관이자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정준호 책임연구의원, 김준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중러정상회담과 이어진 조중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중러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추진 상황과 이의 한반도평화공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 동북아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만강 하구지역은 국경을 맞댄 조‧중‧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 지정학과 지경학의 핵심 지역으로서 동북아평화공존을 가를 개발 프로젝트”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는 것은 동북아평화공존뿐 아니라 한반도평화공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국제협력팀장은 “GTI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부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북한지역 개발은 물론 한중, 한러 협력의 추진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주변국 관계 개선을 위해 동북아 다자협력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기구화를 달성하여 주변국 외교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북한이 GTI에 가입할 경우 완전한 동북아 협력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정세 재편의 기회요소로 작동할 수 있고, 북한이 남북 양자대화 및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플랫폼은 대안적 접근채널이라는 점에서 GTI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GTI 국제기구화 논의에 대한 승인 혹은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논리개발 및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인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GTI는 한중-한러 관계의 정치-안보적 갈등과 대립 현안을 우회하여 북방지역개발과 민생협력이라는 상대적으로 비정치 의제를 중심으로 역내 협력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통로”라며 “향후에 북한과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GTI의 국제기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GTI에 대해 견제 차원에서 비롯된 ‘관망적(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으나, 최근 GTI를 매개로 북러 관계 개선과 북중러 3각 연대를 담보하겠다는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면서 “한국에게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GTI의 국제화가 아니라, 제재와 북방대륙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지전략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한국이 북방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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