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인당 연평균 주담대 이자 29만 6천원 증가
취약차주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3,520만원···부실 위험 우려
이종욱 의원 “"집값 폭등 이어 이자폭탄까지···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이종욱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기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매수 비용 중 상당액을 조달한 이른바 ‘영끌족’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7천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 5천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 1인당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기준 주택관련대출 총 잔액이 1,178조 6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5%에 달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당수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 증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주택관련대출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도 포함)

이종욱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에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한 서울·경기 주택 구입한 사례는 15만 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를 ‘영끌족’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권 가산금리 상승 연쇄 효과는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취약차주,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3,520만원에 달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향후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들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증하고 전월세 매물이 실종된 상황에서 ‘울며겨자 먹자'로 영끌 주택매수에 동참했던 청년과 실수요층이 이자 폭탄까지 껴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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