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도의회에서 폐지된 마을교육 관련 조례를 대체하고, 지자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경남형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대체할 가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교육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는 사라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 인구 위기 극복과 지역 교육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새 조례 추진과 함께 권순기 교육감 공약대로 기존 '미래교육지구(행복마을학교 포함)'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자체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지자체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시·군 요구를 반영해 역사 탐방 등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감과 지자체 간 신규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한다.

예산은 종전과 같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대 일 대응 투자 방식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폐지한 도의회 의결이 무효라며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2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권 교육감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일 취하를 지시해 정책기획관 법무담당이 지난 13일 법원에 취하서를 냈다.

이는 권 교육감이 도의회와 전임 교육감이 빚은 과거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도의회는 2024년 11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 제정으로 과거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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