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용으로 배포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일이?'

[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학교폭력에 피해자, 가해자, 또는 교사인가요? 방관자일 뿐 인가요?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검수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란 제목으로 법무부에서 소책자를 발간 하였다.

이 책은 7가지에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과 폭력사건의 처리, 자녀를 진단해 봅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교사의 형사책임, 부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노출 되었거나 가해자일때 부모로써, 교사로써의 대처법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모호하여 답답함을 느낀 모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지침서에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 한다.

특히, 2012.02 국회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담고 있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에게나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법 개정 내용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중 제 17조 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제 22조에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법개정이 되었다. 이로써 이전처럼 단지 가해학생에게만 묻던 죄를 이젠 당사자의 부모에게 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책자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집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걱정이 된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 등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미리 이 책자를 접한 한 시민은 책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꼭 읽어보기를 권유했다.

이 책자는 각 학교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길잡이를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