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선관위 특검 추천방식 두고도 이견···'제3자 추천' vs '야당 임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계속 열던데 우리는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진척은 없지만 물밑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번 주 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삼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만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일 자체가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존재와 지금 보여주는 은폐 시도 등을 보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점을 들어 "그렇게 맡기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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