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코리아저널/양주.동두천 임종후 기자】양주시는 상수도 시설 등을 위탁관리를 밑긴 한국수자원공사 관내 관리단이 수급문제로 말썽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약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전용공업용수 공급, 저렴한 운영비, 유수율을 높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에 따라 2008년 2월5일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및 가정급수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 거부,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을 위반했으며,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의 왜곡 등 협약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취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은 고비용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요금인상이 수반되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료하다며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약내용 및 협약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대한 문제점 및 다수 위반사항으로 협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1년 이상 신중하게 위탁비용 인하 및 재산정을 요구하였고, 수차례 협약변경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관리단과 협상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위탁으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이 커지는 만큼 지난 4일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부여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청문실시 공문을 통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하고, 직영시 보다 싼 운영비를 제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상생하자는 양주시의 요구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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