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 논란·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쟁점···"주적 누구냐" 안보관 공방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상황을 둘러싼 언쟁을 시작으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규정하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네이버 수장이었던 김상환 전 대표이사 등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원천 차단으로 무산됐다"며 "여당이 덮어놓고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해 증언조차 거부한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없다면 투명한 자료 제출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거부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요청이 가득이었다"고 일축했다.

25일 국회에서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주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 후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라며 "국민께서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라는 자리에 도취해있다고 본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그런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라고 맹공했다.

김희정 의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다부동산 보유자가 승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오셨다. 이런 대통령의 견해와 한 지명자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자진시정 명령을) 1년 동안 뭉갰다"고,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양평군으로부터 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유영하 의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장관을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한 후보자의 역량을 치켜세우며 엄호했다.

김동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확인 결과, 한 후보자 소유 양평 농지와 관련해 시정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또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로 함께 키워낸 분이시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유리천장을 뚫어내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큰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한다"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서 또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후보자께서 둘도 없는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6·25가 남침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즉각 정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주적의 개념을 거듭 물으며 "총리에 통과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지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에게 농담처럼 주적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 "최근 안보 관점으로 주적 개념을 굳이 쓴다면 우리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 파괴하려고 한 것이 주적"이라고 맞받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