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지봉·차진아 등 '전문가 예비조사단' 꾸리기로···선관위 개혁방안 조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릴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기관별로 보면, 특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이유로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경찰의 시민 폭행 등 의혹, 투표함 이송 및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청 관계자 3인, 서울경찰청 관계자 2인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1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 및 비상임 중앙선관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불러 당시 선거관리 상황 등을 질의했다.

국조특위가 이날 진행한 중앙선관위 대상 1차 기관 보고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밤 11시 30분에 종료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오전 회의에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조치를 취해 오후에 주요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및 송파구 선관위원 등이 뒤늦게 출석한 증인들이다.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인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비롯한 방만 경영과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위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으로 흐를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답변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뒤늦게 증인으로 나온 5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노 전 선관위원장은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고,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5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보수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선 적어도 재선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데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권고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자료 제출에 그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셀프 면제"(서범수 의원)라며 비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2차 기관보고를 내달 1일 받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며, 같은 달 8일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가 진행된다.

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선관위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예비조사 전문가로 추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 NGO연합 상임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이들 전문가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 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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