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매도 판매대금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겨달다는 주문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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