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6월 안에 1인당 30만원 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영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인 의원 7명 이상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회하는 등 안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통영시의회는 시민 1인당 30만원을 주는 현금성 지원인 민생지원금 예산 약 351억원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하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원금 예산 351억원 전액 삭감됐고, 지난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최미선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을 거쳐 찬성 3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지원 조례안 보류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져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삭감되고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규정상 의장 직권으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2차 본회의에 이러한 안건들이 상정된다면 표결을 거쳐 통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원들 다수가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두 안건 통과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이달 지원금 지급은 무산됐다.

당초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현직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은 이 지원금을 오는 20일께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은 취임 후 1인당 33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강 당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낙선하면 지급할 수도 없는, 선거를 겨냥한 공약"이라 비판했고, 천 시장은 "선거 공약이 아닌 민선 8기 결과물"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선거기간 내내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는 쟁점이 됐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에 추경안 삭감과 조례안이 폐기된 만큼 이달 다시 두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강 당선인이 출범한 뒤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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