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종합특검 '헤비테일 전략' 분수령···진술받고 구속·기소 본격화하나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반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 /자료사진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무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윤희근 전 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긴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으나 거듭된 조율 끝에 출석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자료사진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5일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에서 '우방국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해외 담당 부서를 산하로 둔 홍 전 차장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승인했다고 의심하나, 홍 전 차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주 특검팀의 주요 피의자 줄소환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그간 미진했던 신병 확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기소 0명·구속 2명'에 그치며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권 특검은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공언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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