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함안군수 후보

「공유재산법」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비 부담 최소화
현 청사 부지, 「역사문화권 정비법」 따라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공원’으로 환원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함안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함안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가 실무적 검증을 마친 실행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차 후보가 제시한 청사 이전 비전의 핵심은 세 가지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해 ‘기부대양여(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새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10년 넘게 고통받아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 ▲현 청사 부지는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환원해 가야 원도심을 관광 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 10년 눈물의 조합원께 위로···“조합 사업은 끝까지 살린다”

특히 차 후보는 경쟁 후보 측이 내세운 ‘가야읍 지역주택조합 부지 활용안’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며, 조합원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과 함께 사업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표했다.

차 후보 측은 “지난 10년 가까이 대지권 문제와 각종 법적 쟁점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제약과 심적 고통을 겪어 오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현재 함안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 확보, 오랜 인·허가 기간을 거쳐 사업승인을 득한 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율 15% 시점에서 건설자금(PF) 대출 실패로 현장이 멈춘 상태였다. 이후 전 조합 구성원들이 총화를 모아 임대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했고, 일부 구성원의 민원과 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재개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차 후보 측은 “이처럼 사업 재개를 코앞에 둔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무리하게 수용해 개발하려 할 경우, 토지 보상 절차와 추가적인 행정 소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조합원들의 청산과 재산권 회복 절차를 더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합원들이 10년을 견뎌 일궈낸 사업의 결실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후보는 “새 군정은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유관기관들과 최대한 협력하고, 인구 유입 정책과 제도를 결합해 함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군민 혈세 없이 새 청사···‘기부대양여’ 방식 공식화

조합 사업과 별개로, 새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차 후보의 해법은 철저하게 실무적이고 현대적인 접근법이다. 화려한 겉치레성 공약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공식화했다.

민간 사업자가 가야권 내 최적의 부지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복합행정타운을 선건립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그에 상응하는 관내 유휴 부지(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개발권을 양여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 군비 부담을 원천 차단하여, 까다로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 후보 측은 “군민 혈세 부담 없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옛 청사 자리는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공원’으로···가야 원도심 ‘체류형 관광 거점’ 도약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차 후보는 현 청사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국비를 대거 유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된 대규모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문화공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차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 고분군의 온전한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현 청사 부지의 경관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중심의 제한된 상권을 넘어, 사시사철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객이 가야시장과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역동적인 관광 경제 활성화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합 사업도 살리고, 새 청사도 짓고, 원도심도 살린다···”정책 검증 우위 전망

차 후보 측은 “조합원의 10년 노력은 끝까지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새 복합행정타운은 군민 혈세 부담 없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립하며, 현 청사 부지는 가야 원도심을 체류형 관광 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셋 다 살리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쟁 공약의 현실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상처를 보듬고 사업 정상화 의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검증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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