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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이용객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누적 인상 압력 여전하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 우선 고려"
"전쟁 초기와 달리 국제유가 등락 잦아들어···조정 주기 늘려 예측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이로써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때 유종별로 리터(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4회 연속 추가 조정 없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주 단위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2∼5차 최고가격과 같다.
그간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탓에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 있지만 물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200원대 중후반의 인상 요인을 안고 있다. 경유와 등유 역시 각각 300원대 중반, 400원대 중반의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부터 지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은 진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며 2주 단위의 단기 대응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국제유가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인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천원대 초반(21일 현재 휘발유 2천11원, 경유 2천6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인다.
이 상황에서 2주마다 기계적으로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주유소들이 재고 확보 시점을 두고 불필요한 눈치싸움을 벌이거나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며 당분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양 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고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산은 7월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산 업무를 담당할 정산위원회는 현재 구성 단계로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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