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원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용카드 · 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건보료 기준선별···'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 250만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천340만원, 2인 가구는 4천674만원, 3인 가구는 8천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행정안전부 제공

◈ 카드 · 지역상품권 수령 가능···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중에 지자체 기조실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 '국민비서' 알림받고 지원금 신청···정부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할 때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면서 "국민들께 고통을 덜어드리는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