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與 "5극3특 완성" 국힘 "주택시장 정상화"

6·3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인 10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 정당들이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11일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한 '주택 시장 정상화'와 규제 철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균형발전·AX전환 부각···검찰개혁 등 '국가정상화' 공약도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가장 앞세웠다.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해 전남·광주에 더해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을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완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특히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를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정책과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를 6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안착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사 징계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단 구상이 이 항목에 담겼다. 또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등을 위한 개헌과 주민소환제 요건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비핵화'라는 표현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이 밖에 ▲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을 통한 지역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정년의 단계적 연장 및 산재보험 강화 등 노동·권리보장 정책도 공약으로 소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울산시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울산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거안정 강조···한국판 IRA 추진 구상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 공급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2호 공약으로는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증설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호 공약으로는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을 내놨다.

청년 월세지원액은 높이고 소득 기준은 낮추는 동시에 신규 공급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주거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와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기한을 제한하지 않게 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4호 공약은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예체능 학원비 공제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제도 도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골자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지자체별 유아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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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평생 안심 내 집'···진보당 '버스 공영화' · 개혁신당 '규제총량 감축제'

혁신당은 이른바 '99년 평생 안심 내 집' 공약을 가장 앞세웠다.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가 아파 결근할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보전·재교육·재취업 지원, '생활가능 노동임금' 보장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및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재생에너지의 공공 소유 및 지역사회 환원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 구상을 내걸었다.

규제 총량 감축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만39세 이하 청년 창업가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