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한병도 "개헌안 표결 거부한 국힘, 내란 옹호 정당 자인"
국힘 "'범죄세탁' 공소취소 특검 역풍에 개헌으로 국면전환 시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대탓을 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라며 "부마 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개헌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부족에 따라 개헌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 결과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가운데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 것'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토록 개헌에 혈안이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려던 '공소취소 특검'이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를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물타기 판을 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세탁과 국면 전환을 위한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더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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