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7일,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 중 축제장 내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2025년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사례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영양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이를 통해 과거 기준 미달로 제한되었던 관광시설 및 소규모 사업장 조성 등이 용이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는 규제개선 사례 홍보 외에도 방문객들로부터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석 상담을 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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