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사활을 걸고 있다.

합천군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약 48.6%가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다.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대책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신청서를 지난 6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이미 타 지자체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시행 중인 10개 군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창군(3.31%)부터 신안군(8.13%)까지 인구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 촉진, 매출 증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낙수효과도 확인돼 합천군도 기본소득을 소멸 위기 타개 승부수로 낙점했다.

대내외 여건도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합천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합천군 기본소득 운동본부 구성 등 군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재정 문제 역시 올해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합천군은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비율을 제시했으나 경상남도가 ‘도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군비 부담이 행정비용 등 부대비 포함 총 491억 원에 달했다. 

이후 경남도가 뒤늦게 기본수당의 18%을 약속했으나, 군비 부담은 여전히 364억 원이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추정액은 약 3,900억 원으로 10%만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군비 3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기본소득과 복구비를 합치니 군 부담액은 최대 881억 원까지 늘어났다. 기본소득 군 부담분 364억 원은 군 자체 가용재원(1,000억 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치다. 

공모사업 선정 시 올해 자체 사업의 40%가 중단될 위기였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기반 조성 등 필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공모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공모 신청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다행히 올해 4월 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공모 신청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겼다”며 “선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합천군이 기본소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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