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지난 4월 30일 우리시 관내 양대 조선소가 제소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과한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양대 조선소에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세액은 54억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장안벽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 건축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향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해석 및 부과처분 절차의 흠결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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