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

차년도 예산편성 시,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체계 촉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박채아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해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4월 말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교육위원회 박채아,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과 회계·재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했다.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총 37건은 경상북도 24건, 경상북도교육청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및 수검 철저 ▲사업 집행잔액의 정산관리 미흡 개선 및 신속 반납·정산 ▲공기관 업무대행(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철저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향상 및 목표설정·측정산식 부적정 개선 등 24건이 지적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노력 권고 ▲이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집행관리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 등 13건을 지적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됐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수범사례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성과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농업대전환 선도 ▲원팀으로 이룬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등 총 5건,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구축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 성과를 장려하는 등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채아 의원은 “결산검사는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직접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된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결산검사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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