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확대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교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높이는 동시에, 체류 기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머무름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거창군의 이중 전략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단순히 인구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쌓아온 민·관 협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특히 2024년 초 6만 인구 선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이후 거창군은 더욱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이제 거창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주거, 의료, 교육, 복지가 결합한 포괄적인 인프라 확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과 문화, 체육 인프라를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 태어남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거창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아이(I) 키움 UP'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의 대폭 확대이다. 2026년 출생아부터 1명당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를 7년간 분할 지급해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양육지원금 역시 2026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1,800만 원, 둘째아 이상 2,94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18세에서 8세~18세까지로 대폭 확대해 연간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서 시작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거창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신원 LH

◈ 청년이 꿈꾸고 장년이 안심하는 안정적 정주 기반 구축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도 거창군 인구정책의 핵심축이다. 

군은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금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등을 통해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준공된 청년임대주택을 비롯해 총 100세대의 청년드림하우스 공급,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해 청년들의 열정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는 효도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여 경남 도민연금 지원 등을 추진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입 정착금과 지방세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생활인구 100만 명 시대, 머무름이 정착이 되는 활력 도시

거창군은 2030년까지 월평균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체류형 인구 유입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화와 일상이 공존하는 관광 도시를 만들고 지역거점을 활성화하여 단기 방문객이 장기 체류자로, 나아가 정주인구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통해 외부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미 신원면과 북상면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주상면과 가북면 역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와 경남별장 조성 사업을 발굴하고, '거창에서 살아보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관계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거창군은 2025년 기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 합계출산율 1.06명으로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정책 선도 지역으로 우뚝 섰다.

청년임대주택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으로 '희망 거창'의 미래를 설계

거창군은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강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군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인구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사람이 모이는 희망찬 거창을 실현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이다”며 “누구나 머무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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