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실시되자 시설공단 관계자들이 5부제 안내를 하고 있다.

동일 할인율 · 소급적용 등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차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의 할인율은 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이후 다음 달 중 관련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작업을 했으며, 최종 수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율 중이다.

할인율은 약 2%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성 특약 성격을 고려해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이 출시되면 이미 차량 5부제에 참여한 기간을 반영해 4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차량 운행정보 기록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5부제에 참여한 이용자들을 객관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면 보험료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5.9%로 작년 동기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손익분기점 80%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작년 기준 보험 손익은 7천80억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