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폭력 등 재심 무죄사건 선제 파악해 취소 검토 독려
취소 사유 '법조항만 기재' 관행 개선···TF 구성해 대응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안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치는 등 전체 환수율은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한다.

박동민 행안부 상훈제도운영팀장은 "추천기관과의 상훈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추천 기관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적절한 취소사유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