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MB실세인데 공정한 수사 이뤄질까...

[시사코리아뉴스 = 김영호 기자] 여야가 모두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시티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된 정황들이 나온 인물이다.

이와관련, 2010년 청와대 권재진 대통령 정무수석이 '위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검찰수사가 올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크다.

4.11총선 당시 여야 모두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인사는 없는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이 흘러갔는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전 차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뇌물이 전달될 때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양재 복합유통센터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는 브로커 이 모 씨를 통해 크게 세번에 걸쳐 박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수천 만 원씩 3~4번, 1억 원 가량을 줬고, 지난 대선 전에는 1년 여 동안 매달 생활비로 천 만 원씩, 그리고 대선 후에는 집 값으로 10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다.

검찰은 이정배 씨가 박 전 차관을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이 끝나는대로 박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달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술 일정은 검찰 조사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CEO라며 국민을 사원에 비유한 것 처럼 재벌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 "막장 드라마 쑈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또 국민을 기망했다"등의 반응을 나태냈다.

<측근 불명예 퇴진...마지막 보류 권재진>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장섰던 상당수의 측근들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정계를 은퇴하는 등 불명예 퇴진하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린 최측근이었다.

이명박 후보 캠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이른바 6인회의 멤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철퇴를 맞게 됐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보좌관이 저축은행 구명 대가로 금품을 받은데 이어 자신의 관련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영포라인의 핵심인물로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7억 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4.11 총선에 불출마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6인회의 멤버였고 올해 초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의장직까지 내놓게 됐다.

이 밖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대선에서 자금줄 역할을 받았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로 현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퇴진을 요구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권 장관이 이명박 정권 말기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 장관 마저 법무부 장관직을 내 놓으면 정권 패닉현상이 올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끝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개국공신보다 참모 중심>

현재 청와대 국정운영은 이른바 '개국 공신'보다는 정권 출범 후 합류한 참모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궁여지책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 전 위원장의 '대선 여론조사' 언급으로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며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주장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 놓지 않으면서 추의를 지켜보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과 함께 이번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의 중심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이른바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현 정권 최고 실력자로 이름을 알리며 '왕차관'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과 관련해 CNK 주가 조작을 초래한 외교통상부의 허위 과장 보도자료 작성에 참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여기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부각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만 3건이다. 검찰은 이 중 불법 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두 건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