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사업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57.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재원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방 분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기준 전체 보조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복지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비용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재정 책임의 전가’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60% 분담 요구)과 고유가 피해지원금(20% 분담 요구) 등을 언급하며, “상의 한마디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생색은 누가 내고 있느냐”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지방 참여형 재정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율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 여건과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주장이다. 

이어 ‘정교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통한 분담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조율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고, 도비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스스로의 재정 혁신’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려는 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다 못해 숨통을 조이는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의 강화’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며 “국회가 전쟁추경을 심의 중인 엄중한 시기에 경남도가 앞장서서 합리적인 재정 분담의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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