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검찰 권한남용 검증, 입법부 책무"···국힘 "헌정사 가장 한심한 사건"
與, RE100 산단지원법 패스트트랙 지정 않기로···"野에 합의처리 설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계획서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선거용 국조'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배준영 의원은 의총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한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국조 계획서 의결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계획했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은 하지 않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패트 지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의 추가 협의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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