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비축유 2,246만 배럴 풀고 공공부문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인해 부분적인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유 수송경로의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 이후 브렌트유가 40% 내외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등으로 국제가격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천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시 차량 5부제 혹은 10부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를 통해 가짜 석유 판매,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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