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통계청(청장 우기종)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가계금융.복지조사』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소득, 자산, 부채, 지출, 경제활동 등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그의 변화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진단하고, 아울러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산출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대상별.유형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세부특성별 재무건전성 평가하여 유형별 대출금액은 물론 대출기관, 담보형태, 상환방법, 만기, 거치기간, 금리, 원리금상환액 등까지 조사함은 물론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 경제활동상태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가계부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상환여력이 충분한 가구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실하며 가계부채의 실상에 대하여 국민경제 여건, 부채의 가구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미국과 유럽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건전성의 미시적 진단을 위해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집계 및 분석 진행중 임을 알렸다.
금년 조사에서는 최근 유형과 예산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통계도 산출을 위해 먼저,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등과 같은 세부 가구유형 및 특성별 분배통계 산출하며, 또한 소득과 자산의 통합분배 통계가 산출되어,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하며, 이밖에도 빈곤 지속기간, 계층이동과 그 요인, 무직 지속기간 등의 추정과 아울러 재분배 정책별 효과의 분석이 가능한 패널 통계도 산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계청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성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에 달려 있으며 예금통장, 대출계약서 등을 보아야 답변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적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과학적 표본기법에 의해 선정된 가구들의 응답이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통계청장은 “조사표에 기입되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 및 공표할 때 응답자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두 삭제하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강조하였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