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檢개혁 논쟁에 李대통령 직접 등판···강경파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나지 않는 논란에 구체적 쟁점 정리···"선명성 경쟁 과도" 등 비판 메시지
文정부 '미완의 개혁' 반복 않겠다는 의지···보완수사권 논의 앞두고 원칙 강조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수정을 요구해온 구체적 쟁점들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개혁에 필요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제시했는데도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자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등판'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우선 공소청 수장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겨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소청 검사의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직격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법안을 수정하자는 법사위 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 "수가·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법사위원인 서영교·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역시 현 중수청·공소청법이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에 치중해 있다는 강경파들의 볼멘소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조목조목 의견 개진에 나선 것은 입법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법안들에 담긴 진의가 왜곡되는 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이달 8일과 9일 개혁에 수반돼야 할 책임성, 개혁과 통합과 양립 등을 강조하는 SNS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경파 사이에서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거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의 재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보다 직접적으로 쟁점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SNS 글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언급이 포함된 기사를 소개한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기사에는 김씨가 수정안에 대해 "칼이 숨어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거나 이 대통령에 대해 "객관 강박", "레드팀 역할"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각을 해석한 김씨의 언급이 실제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SNS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본질과 무관한 목적" 등을 지적한 것도 검찰개혁 강경론을 고집하는 일각을 향해 '경고'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지지층의 감정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에 사로잡혔다가 자칫 역풍을 초래할 경우 미완에 그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개혁의 원칙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