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안정 시까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누비전 추가 발행, 수출보험료 한도 확대 등 민생·산업경제 전방위 대응
물류업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수산 포함 전 분야 지원 추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市 차원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글로벌 위기 대응 긴급 간담회’와 연계한 비상 조치다. 

시는 권한대행을 총괄단장으로 민생대책반, 산업대책반, 총괄지원반으로 구성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급변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8개 분야 14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물류업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수산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민생분야

시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이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관내 15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와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유통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경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관내 화물 운송 종사자(약 5,400대)에게는 경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존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더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필품 가격 변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해군항제 기간 바가지요금 단속을 집중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상반기 누비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계획보다 두 배 이상인 총 2,2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재정집행의 속도와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돕는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고통 체감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정책을 관리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물가·금리·환율 등 비용 상승이 경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육성자금 360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상황을 뒷받침한다.

취약계층은 생계 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여 한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을 병행해 일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가자원안보위기 “관심단계” 발령 등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 내 불필요한 전기 사용 자제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점검 및 실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산업분야

창원 경제의 뿌리인 수출기업·중소기업 등 산업 분야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지난해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중동지역 6개국(사우디, UAE, 카타르,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란) 수출기업은 총 196개로, 창원 전체 수출액(226억4천만 달러) 중 약 5.5%(12억5천9백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수출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보험료와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반성장협력 협약도 병행하여 경영 부담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의 주력 산업인 방산 분야는 단기 수익성과 기자재 공급망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 점검해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등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수산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농업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수산업 분야에는 어업용 면세유의 1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를 뒷받침한다.

특히, 연안어선은 조업비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어업용 유류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기관, 경제단체,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지원 사업을 통합 공유하고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정책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마련된 민생·산업 분야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와 시기 조정, 추가 대책 발굴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비상한 상황에는 그에 맞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 대응이 늦어져 현장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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