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오전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인식 변화 뚜렷···국가 책임 강조 목소리 커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신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방향성 역시 보편적 복지 체계로 기울고 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원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뚜렷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원에게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중이 38.96%로 나타나 실제 복지 수혜 가능성에 따른 계층별 이해관계가 투영된 모습을 보였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이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50%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9.38%에 불과했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72.68%가 찬성표를 던지며 국가의 강력한 돌봄 역할을 주문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반면 고등 교육인 대학 교육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학 무상 교육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3%로 찬성 의견인 30.25%보다 높았다. 
이는 영유아 돌봄과 의료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되 그 이상의 교육 영역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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