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與, 즉시 법사위서 TK 통합법 처리해야···조건달기 멈춰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이 6·3 지방선거 전 이뤄질 수 있을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의 '졸속 추진'을 문제 삼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했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중단하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함에 따라 여야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였지만, 특별법 합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통합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국힘, 당론 명확히 해야"···장동혁 사과도 요구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쌍둥이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을 찬성한다면 충남대전 통합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전향적 당론 채택을 통해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 입장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도 민주당은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의회 8개는 (통합에) 반대했고,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고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남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어도 민주당이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 하나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지역 의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인들은 급해지니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정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 무산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결단은 국민의힘 몫이다. 정확히 (내부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필버중단·당론 채택으로 TK통합법 처리 요구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데 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만큼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애초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특별법을 심사할 당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이니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역 의회 및 지자체장 의견까지 모아 당론을 채택하라는 등 요구 조건을 추가 제시하자 공세적 압박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라"며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과 조건 달기를 멈추고 즉시 법사위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하라"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두고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지방선거 위기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텃밭'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도권까지 잃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처리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여권이 작년 12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이슈를 꺼내며 '판 흔들기'에 나섰을 때 당 내홍을 겪던 탓에 대응 전략을 짜지 못했고,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을 할 경우 연 5조원씩 최대 20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세수 추계 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애초 여권이 전남광주 외의 지역 행정통합 의사가 없었는데도 지도부가 끌려다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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