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경남도의원(창원4)

기술유출 예방·신속 대응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은 경남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제조 중심 지역으로, 전국 방산·항공기 제조업체의 약 20%가 소재하는 등 핵심 산업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5~’27)을 통해 이를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도 차원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적·산업적 환경 속에서 박준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재임 시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주제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산업·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 보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기관 위탁 ▲포상 등을 규정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취약점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술유출 예방과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준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높이고, 산업기술 보호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부터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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