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로 투표권자 확대···투표연령 19→18세 하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악마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집권 여당일 때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돌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된 게 아니고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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