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세종관에서 목요언론인클럽 기자들과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이채유 · 이희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라는 ‘삼중 파도’를 넘기 위해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 주관 시사코리아저널 등 지역 언론인들의 신년 합동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202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적 목적에 의해 건설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틀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완결과 재정적 뒷받침이 실행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세종시가 겪고 있는 단층제(광역-기초 통합형) 구조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발생하는 교부세 산정의 불이익과, 국가가 건설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오롯이 세종시 재정에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종시는 재정 투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교부세 제도 전면 개편 ▲유지관리비 보전을 위한 별도 재정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가 배제된 정치 주도형 통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30년 넘게 이어진 생활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채 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대신 최 시장은 ‘광역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연합이란 각 자치단체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쓰레기 소각장·종합체육시설·광역교통망 등 공동 사업에 대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최 시장은 시정 현안을 넘어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의 즉흥적인 발표나 정치적 결정이 제도적 정합성을 해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재정 분권, 정치 운영 방식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맡겨준 시장의 책임을 다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직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우선시했다.

이채유 · 이희내 기자  dlgmlso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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