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입장 정리했지만···'혼선 초래'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결정자들 입장이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SMR 건설은 지난해 11월 수립·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반영된 터라 이미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10년이나 지나야 하는데, 그게 정책이냐"라고 힐난한 바 있는데 가동 시점을 더 늦췄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측은 "13년 11개월은 부지 선정 과정까지 포함한 기간"이라면서 2037년과 2038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간을 가진 만큼 원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보다는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 이뤄졌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전 여론조사를 두곤 응답자들에게 별다른 정보 제공 없이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하느냐 마느냐,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인상'만 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원전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때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해 일각에서 12차 전기본에 11차 전기본 이상으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다만 12차 전기본에 원전 건설 계획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이번에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면서 "12차 전기본은 지금부터 논의해가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 과정을 통해 향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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