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법농단' 양승태 30일 2심 선고···1심 무죄 이후 2년만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 관련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차례로 진행된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당일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오는 30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1심 판단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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