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방중·방일, 국익중심 실용외교 강력 의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 간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날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점을 거론, "중일과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고 자평하며 "집권 2년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를 '지방주도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임명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모든 공백을 지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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