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중위소득 96.3%까지 육박···지속가능성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한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하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준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천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혜택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천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왼쪽), 김도헌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