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 속 日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 가능성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아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이번에 심사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희토류 품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천600억엔(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적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전격적인 발표가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영향을 받을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제한으로 인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