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총 24명 구속·121명 기소···영부인 구속기소된 것도 사상 처음
검찰개혁 속 수사·기소권 모두 쥔 모순 지적···편파수사 논란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정권 교체로 헌정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다. 3대 특검은 150∼180일의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인원 제외)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앞선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직접 겨냥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내란 27명·김건희 66명·순직해병 33명 재판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올해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잇달아 출범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도입이 무산됐던 특검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윤석열 정권 붕괴와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 1호 법률로 탄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민중기(14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앞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7월 19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도 기소해 총 3차례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으로 보냈다.

내란 특검팀은 6명의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 16가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대상을 다뤘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초기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진 뒤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다.

당시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정사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 무수한 의혹 제기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성긴 수사망 덕에 법적 책임을 피해 간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끝내 법정에 세운 것이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포착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를 입당시켜 '친윤' 김기현 후보를 밀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규명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특검팀으로부터 총 3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차례 추가 기소됐다.

지난 28일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6명의 특검보와 검·경 파견인력을 포함해 255명으로 구성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특검보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50일간(6월 18일∼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총 13명을 기소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공수처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자를 포함해 총 131명의 인력으로 운용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액은 총 249억원(김건희특검 78억원·내란특검 103억원·해병특검 68억원)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파견 검사 인력만 100여명에 달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편파·별건 수사 논란에 민중기 특검 개인 의혹도···남은 수사는 경찰 국수본 몫

초유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중에 3대 특검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쥔 모순이 연출됐다.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있었다.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다. 그가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김건희 특검에선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등에선 끝내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정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18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통일교 관련 의혹은 경찰에 넘어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그 밖에 내란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는 여권을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면서 특검법상 남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 사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 등 34건이 국수본에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해 결국 국수본 몫으로 넘기게 됐다.

다만 여당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공식화하면서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 특검팀이 규명해내지 못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 수사 막판 불거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도 예고됐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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