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태열 거제시의원이 "거제시와 기업이 장애인 고용 확대와 ESG경영 실천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은 지난 3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안순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우성기)에서 주관한 2025년 '거제시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모델 구축 방안 모색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와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화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전국·경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과 거제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짚고, 조선·의료·관광 등 거제의 산업·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저조·빈곤 심각···“구조적 문제”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797개소이며 이 중 경남은 46개소로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이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2개소만 운영 중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 30,897개사 가운데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은 42%에 그치고, 58%는 여전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7,443억 원에 달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표 역시 열악하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률이 65.4%, 고용률 63.5%인 반면, 장애인은 경제활동률 35.7%, 고용률 33.8%로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가구 상대적 빈곤율은 42.2%로 전체 가구(20.8%)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고용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 장애인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조선도시 거제, 산업·의료·관광 연계한 ‘3대 특화일자리’ 제안

이태열 의원은 조선산업 도시라는 거제의 특성을 살린 3대 지역 특화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와 제2·제3의 ‘연연칠백리’ 육성이다. 현재 거제시에는 조선소 소모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양대 조선소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한 재봉 교육–표준사업장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조선소 작업복·보호구를 지역 장애인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병원·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시 직영 공공시설에 저강도·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병원 안내, 시설 관리, 문화·공연단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양대 조선소 및 중견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다. 

삼성전자 ‘희망별숲’ 사례를 들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기숙사 관리, 작업복 세탁, 간식·소모품 공급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화공업·(주)삼녹 등 지역 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복 세탁·물류 표준사업장은 ESG경영 실천과 고용부담금 절감,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주 ‘푸르메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도입이다. 

이 의원은 여주 사례처럼 거제시와 농업기술센터, 노인장애인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대 조선소, 지역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학교급식·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업 활성화, 기업 ESG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일자리가 곧 복지···거제시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

마무리 발언에서 이태열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거제시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고용부담금 몇 푼 내고 책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거제시와 지방공기업, 양대 조선소·중견기업, 지역 병원 모두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큰 이익을 내더라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면 그 기업은 존속할 가치가 없다”며 “거제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주시의 푸르메 스마트팜처럼, 거제에서 전국 두 번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태열 의원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역 기업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답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진짜 포용도시 거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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