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리적 제도 · 인권침해 없는 '정밀 외과수술' · 당정 일체 등 과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일념하에서 '청산과 개혁'을 숙명처럼 여기며 강도 높은 수사와 개혁을 병행했다.

수사의 첨병은 매머드급 수사진으로 꾸려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맡았다.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은 논란 속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줄지어 기소했다.

다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확인,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구명 로비' 등 일부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민중기 · 이명현 · 조은석 특검

개혁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 개혁을 위해 5·16 이후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부 지휘봉을 맡겼다.

안 장관은 취임 후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는 등 군 장성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이어 방첩사령부 개편 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인 검찰 대수술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 물갈이 인사 등으로 검찰의 인적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수사로 걸러지지 않은 정부 조직 내 계엄 잔재를 씻어내려 시도하는 중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청산과 개혁의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를 정교하게 심화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존중 TF 활동 등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부만 도려내는' 정교한 외과수술을 집도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변화를 못 박으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안보 및 치안 역량은 보전하는 합리적 제도도 완성해야 한다.

초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등을 둘러싸고 노출됐던 당정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막바지 특검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뻗어감에 따른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개혁과 병행될 국민 통합의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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