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이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4대강 보 대응 · 농업 경영 안정 · 영아보육 · 예술강사 등 생활밀착 예산 폭넓게 반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 규모는 727조 9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의 민생·지역·미래투자 기조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농업·교육·복지·지역 SOC 분야는 오히려 강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은 “이번 예산안에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담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는 약 11조 6,79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허성무 의원이 지속적으로 챙겨 온 주요 지역 사업들도 포함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 2,600억 원이 안정적으로 반영됐다.
허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예타 면제로 확정된 사업이 다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서부경남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추진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문화축제 ‘맘프(MAMF)’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 ▲부마민주항쟁재단 운영 지원 4억 2,100만 원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용역비 5억 원 ▲거제–마산 국도 사업비 5억 원 등 지역의 문화·역사·SOC 기반을 보완하는 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허성무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꾸준히 발굴해 온 민생·현안 사업들도 폭넓게 반영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 경영 안정, 아이 돌봄과 교육·문화 기반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골고루 포함되며 창원·경남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예산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의원이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5G 전용망 구축 예산 20억 원,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예산 400억 원, K1E1 전차 성능개량 예산 5억 원 등이 반영돼 창원·거제 등 경남 제조업 기반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에 따른 물관리·환경 분야 예산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취·양수장 정비 예산 60억 9,900만 원이 확보됐으며, 보 개방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보완과 농업용수 공급 안정에 최소한의 대응을 마련한 수준이다. 
또한 농번기 공공형 인력 지원, 비료값 지원, 조사료(가축 사료) 지원 등 농협의 주요 요구도 반영돼 약 262억 원 규모의 농업 경영 안정 예산이 확보됐다.

아이돌봄·교육·문화 분야에서도 예산 반영이 이어졌다. 
영아(0~2세) 보육료 지원 192억 4,100만 원, 학교 예술강사 수업 지원 29억 1,800만 원, 국가교육위원회 인력 확충 예산 9억 7,700만 원이 반영되며 교육·돌봄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성주사 종무소 보수 예산 6,800만 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의 문화·생활 기반도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 예산을 지키고,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가 곧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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