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 증액 및 추진 방식 지적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필요성 및 개선 방안 질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2021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분석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 계획은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내부 인력이 직접 수립하는 등 추진 방식이 이원화돼 있다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두 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사업과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취약지가 아닌 마산의료원에 파견 의사 인건비가 편성된 점과, 2026년 시행 주체에 창원시(마산)를 추가하면서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사 탑승 헬기 운영 지원사업(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2025년 기준 이송 실적이 1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제 수요를 반영한 운영체계 개선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사업 전반 재검토를 당부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해 전년도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A~C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26년 예산 28억 8,700만원, 전액 국비)을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 등급 하락 시 국비 감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우려되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와 대응을 당부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도내 10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예산 4억 3,800만원)에 대해 “이용자 수가 증가했지만 참여 약국이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비 부담 비율 상향, 운영시간 연장, 도민 대상 안내 개선 등 방안을 질의하며 “도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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