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시 외국인 인구는 1만 5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정착,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만들고,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변 시장은 이어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조선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인재가 양대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이음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이밖에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자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 등 조선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건의는 양대 조선소가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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