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3년 애도기간 동안 뒤에서 지시”...북한, ‘후견그룹 역할’ 통치형태 당분간 지속
“8천만 한민족의 평화미래 담보 발걸음” 바람...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개혁·개방.남북관계 전망

2012년 올해는 국제정치적으로 일대 전환의 해이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체제가 다시 출범했고, 가을에는 중국에서 18대 전인대를 통해 새로운 권력체제가 나타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올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북한에서는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0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의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졌고, 북한의 당·군·정은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당, 군 및 국가보위부와 같은 주요 조직들이 그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김정은의 경험 부족과 어린 나이 때문에 체제안정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성택, 김영남, 김경희, 리영호, 최룡해, 김정각 및 우동측 등의 후견그룹이 김정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꿀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후견그룹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러한 통치형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 생각에는 김정은 체제가 아버지 김정일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지만, 경험 부족과 경제적 곤경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보다 단호하고 경직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정책방향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2년 올해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북한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여러 해 전부터 북한 언론매체들은 올해를 ‘강성대국의 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개혁·개방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 역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동요와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경제발전의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개방이라고 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혁·개방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정은 체제는 두 단계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먼저 개성공단, 나선 등과 같은 경제자유지역을 통해 성장을 도모한 후, 점진적으로 중국식 개혁을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취한 대남정책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2~3년의 애도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지시를 하는 형태일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전 대남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흐름을 볼 때 아마도 현 이명박 정부와의 원활한 대화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은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일단 권력이 공고화되면 북한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는 북한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피폐화된 경제를 살려내는 것만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공고화하는 기본적 전제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핵안보정상회담과 국제문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와 테러리스트 활동의 연계에 대해서 이를 막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 역시 핵안보를 위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핵안보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이렇듯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제의 달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6자회담에서 우리가 목격해 왔듯이 서로 다른 국가이익을 가진 여러 국가들이 핵안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발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1년 전 일본 후쿠시마의 재앙은 인류가 핵발전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느끼게 해 주었다.

가장 발전된 공업국가인 일본에서조차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다 치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사능 누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설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 회의가 한반도에서 개최된 것은 참가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핵위협의 공포를 걷어내고 미래를 위한 핵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당면한 핵무기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팔천만 한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공존과 공영의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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