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과소 병설유치원 효율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사립유치원 지원, 조리실무사 초임 배치 문제 등 이슈 집중 질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또한 이날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현장을 증언해서 눈길을 끌었다. 
임 회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지원액인 월 71만원에 불과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아침돌봄,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등 4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 교원들과 달리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교원 1명이 이들 4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은 약 35억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 5)은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고교학점제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크며, 특히 교원 인력의 부족과 과목 개설 여건의 한계로 학생 맞춤형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데, 교육여건이 불비한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공동교육과정 등도 여러 한계가 있어 지역대학과의 연계 과목 확대, 교원 인프라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등을 주문했다.

정재욱 부위원장(국민의힘, 진주 1)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축소와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일부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비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중복·대체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통폐합이나 이전 등의 원인으로 마련되는 재원인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 7)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운용과 관련해 급식·통학 분야 등 대체인력 투입이 학교별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학교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종 간 임금 형평성 역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전총괄과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전반 화재, 불연재 사용,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등 교육 안전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컨트럴 타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점검하며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성 현실을 
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게 있어 교원이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청의 꾸준한 노력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공무직 채용시험의 무수수료 제도가 결시율 증가, 행정비용 낭비 등을 초래한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리실무사 운영과 관련해 “현재 조리실무사는 자격증 없이도 채용되고 있어 전문성 등에 관련 논란이 많으며, 조리실무자의 초임지가 주로 업무가 과도한 1일 3식 학교 등으로 배정되어 경력과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인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많은 교육 이슈가 논의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찬호 위원장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도민의 눈높이는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여러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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