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대비 활용 부진···제도개선 촉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3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인력확보 ▲필수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증진 ▲감염병 대응력 강화 ▲급식·식품위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보건의료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365안심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 병동 재구조화」,「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등 보건복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남도 내 12개 민간위탁 보건의료지원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재구조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인 조직들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편차가 46.3%에서 77.1%까지 크게 벌어지는 등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조직별 인건비 비중과 사업 실효성을 고려하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상위법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 효율성과 업무 능률성을 기준으로 통·폐합 또는 행정 통합 방식의 재구조화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 간병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해온 '365안심병동'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365안심병동 사업이 모범적이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이후 기능 중복과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 없이 2025년 기준 126억 원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부담해 유사 서비스를 중복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민 전체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재정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남도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차별화된 간병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2025년 기준 222억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 융자 실적이 단 2건(7천만 원)에 그쳤다”며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에 대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뿐 아니라 식품위생 교육·홍보, 신고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금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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